Hey, 판사여! 정말 실수라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만, 실수의 달인이기도 하다.

날마다 때마다 실수를 해댄다.

밥 먹다가 음식이 아닌
입안 속살을 깨물어 고생 하기도 하고,

요리하던 칼질에 손이 베어져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실수를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거나 인생을 망친다.

대통령이 집권 하면서
자기입맛에 안 맞는 정책은
아예 빼버리고
다른 이견자 들을 정적으로
보복이나 여론 몰이를 한다면
권좌 추출은 물론 처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니까.

오른쪽 폐를 잘라야 하는데
의사가 실수로 왼쪽 폐를 자르면
그 의사는 사회적, 법적 가중 책임을 져야한다.

그건 중과실이다.

그런데 판사가 영장발부란에
도장을 꽉 찍었다가 지우고
다시 난을 하나 만들어
기각에 도장을 찍으면
그건 실수일까? 고의일까?

더구나 기각하면서 아래 사유란엔
영장을 발부해야할 이유를 썼다면
그건 실수도 고의도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박소리가 나온다.

판사가 정치적 압박에 따라
발부해야할 영장을 기각했다면
그건 '직업적 양심'을 버린 것.

우리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처사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F정권이
목숨걸고 올가미를 씌우려던
KHE 사건과 연결돼있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문서조작 등
정권차원의 불법행위 사건이다.

2017년에도 법원은
JBH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게 어떻게 실수일까?

‘영장담당 판사가 그런 실수를?
‘판사가 술 취한 승려만도 못한가?

이런걸 ‘Zeeral도 풍년이네’ 라고 한다.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다.

다만,
자아 수행을 근본으로
존재감 을 대접 받아왔기에
그 근본을 작살낸 짓 거리여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지만
승려들끼리의 내부문제로 술먹고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서
그 승려는 실수라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

이미 대웅전은 숯덩이로 변했지만,
영장을
발부에서 기각으로 바꾼
수원지법의
그 판사도
그 사유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정말 실수였는지 말이다.

Pastor Dr HANS 박재영